고용노동부는 노동자 368명의 임금·퇴직금 21억4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로 경비용역관리업체 사업주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거래처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고도 노동자들에게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고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가 지원금으로만 체불금을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전체 50억원 이상의 체불이 예상되는데도 김씨에게 체불금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노동부는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신용카드 사용 내용·통장 거래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최경호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고의적·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