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式 선심정책 확대 영향
고용보험기금 적자 이어져
전문가 "지출 구조조정 검토를" 

정부가 결국 월급여의 1.6%인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액션플랜’ 가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한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사실상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자청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현황을 설명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기금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은 보험료율 인상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만 하더라도 10조원을 웃돌았다. 그해 기금 수지는 6755억원 흑자였다. 하지만 2018 년부터 계속 지출이 늘어나 적자로 기울었다. 2019년 적자는 2조원을 웃돌았다. 적립금도 지난해 말 7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말엔 적립금 규모가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나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9000억원을 감안하면 3조2000억원이 비게 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상·하한액을 높였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소 90일에서 120일로 늘렸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월 하한액(주 40시간 풀타임 근로자 기준)은 약 180만원으로 최저임금 월 179만원보다 높았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혜택이 더 커진 것이다. 보장성만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우려에는 눈을 감아 반복수급자 수가 급증하기도 했다.

기금 사정은 코로나19 사태를 만나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대표적인 청년대책 중 하나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비는 2018 년 3308억원에서 2020년 1조4258억원으로 네 배 가까이 급증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2018 년 2044억원에서 2020년 4569억원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2조2879억원으로, 직전 연도의 세 배를 훌쩍 넘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엔 정부의 직접일자리에 참여한 후 받아간 실업급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용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쉬운 길’만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대폭 높인 실업급여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토론을 근로자, 사업자, 전문가들과 시급히 벌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