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합의 무산, 구체적인 합의 수준 달라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주요 병원은 물론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들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오는 9월 2일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의 노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전국 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의료노조의 124개 지부(5만6000명) 중 필수 유지 업무 인력을 제외한 30%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및 관련 환자 이송 대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31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12번째 노정 협의가 결렬되면서, 의료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확대 등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2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의료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총 12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양측은 30일 오후부터 31일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 12회 협상에서도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담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총 8대 핵심 과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의료노조와 정부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의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7개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여전히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지체된다"며 "노조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 보건의료노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의 담화문은 그동안 복지부가 여러 차례 얘기해왔던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하며 "파업 전까지 핵심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 장관부터 결단하고, 만약 복지부 장관의 권한 밖이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료노조의 파업이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부 역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권 장관은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의 비상진료 참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