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순자 노조위원장-권덕철 복지부 장관 합의서명

오전 7시 파업돌입 5시간 앞두고 타결 이뤄내

노조 “공공병원 확충 등 5대쟁점 대체로 수용”

권 장관 “법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 성실 협의”

2일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가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새벽 2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는 자정을 넘긴 마라톤 협상 끝에 11시간 만에 타결됐다.

양쪽은 13차례 치열한 교섭을 통해서 22개 안건 중에 의견 접근을 하지 못하던 5개 핵심 안건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혔다. 양쪽이 막판까지 논의했던 것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야간간호료 확대 문제였다. 노조 쪽은 정부가 5대 안건을 대체로 수용하면서, 협상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나 위원장과 권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나란히 서명했다. 권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는데 극적으로 타결이 되어서 기쁘다”며 “1년8개월 동안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주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사항인 만큼 복지부도 관련 법률안 개정, 예산 확보 등을 관계부처, 국회 등과 성실히 논의할 테니 노조도 환자 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나 위원장은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해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문구들도 있어서 대의원 대회에서 이해를 구했고 83% 찬성으로 (합의문이) 가결됐다”며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이 합의문이 공공의료, 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노정 실무협의 시작 직전에 협상장을 방문해 나순자 위원장을 직접 만났으며, “정부는 여러분들이 합의하면 최선을 다해서 관철해내고, 약속을 지키겠다”며 파업 철회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 이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고, 전날 저녁 6시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과 각 지부에서 온·오프라인 파업 전야제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코로나19 환자를 파업 미참여 병원으로 이송, 응급실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연장 등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하지만 극적인 협상 타결로 모두가 한숨을 돌리고 코로나19 유행 속 의료 공백 위기를 피하게 됐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