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발생부터 처벌까지 사고 대응 전반 점검

박범계 "안전사고 확연히 감소할 획기적인 방안 필요"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에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등 잇따르는 안전사고에 법무부가 대응팀을 마련하고 구조적인 문제점 진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안전사고 발생부터 재판 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점검하기 위한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지난달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TF는 논의과제를 발굴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총괄분야와 산업재해분야, 시민재해분야 등 크게 3가지 팀으로 구성됐다. TF팀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맡았다. TF는 안전사고 발생부터 사건처리, 공판, 피해자 지원 등 사고 대응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산업재해분야의 경우 재해 사례를 분석해 방지시스템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재정립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TF는 안전사고 관련 처벌 대상자의 범위나 처벌 수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도 점검하고 법률 적용에 있어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안전사고 수사에서 발견된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측은 "검찰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사후의 실효적 대응체계 정립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TF는 "실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확연히 감소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여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박범계 장관의 뜻에 따라 만들어지게 됐다.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