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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정부, 돌봄 늘려 ‘경단녀’ 발생 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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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7-29 08:37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직업교육 강화해 재취업도 지원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자 돌봄·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문제도 시급한 만큼 디지털 등 유망직종에 대한 직업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가족정책반’ 과제를 발표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 0.84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과 함께 향후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이 떠안는 육아와 돌봄 부담이 경력단절이나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을 아침과 저녁 시간까지로 연장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과 학습 지도 등을 위해 만든 시설로 전국에 300여곳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주말에도 운영할 방침이다. 그간 육아 공백이 잦은 시간대인 부모의 평일 출퇴근과 주말 출근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많이 지원해주는 한부모 가정과 장애아동 같은 ‘돌봄취약계층’에 내년부터 ‘청소년 부모’와 아동학대 우려 가정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중 기초생활수급 여건이 되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파악해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직업교육훈련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좁았던 취업문도 넓히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취업자의 경력단절 기간을 퇴직 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해 고용 촉진을 유도한다.
또 여성 창업자를 발굴하고, 여성기업 보증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출처 :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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