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세대별 勞-勞의견 갈려…미래차 전환 인력 재배치도 갈등

한경硏 “쟁의 인한 노동손실 일수 韓, 日의 193배… 경쟁력에 타격”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80%가 넘는 찬성률로 쟁의행위 투표를 가결시켰다. 노사 간 의견 차가 좁혀져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2018 년 이후 3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8일 현대차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전체 투표 조합원 4만3117명 중 83.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조는 △임금 9만9000원 인상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5만 원 인상 △성과급 100%+300만 원 등을 제시했다.

노조 쟁의대책위원회가 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과 지난해에 무분규 타결을 이뤘다.

올해 현대차 임단협 쟁점은 정년연장이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4세까지 정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신규 채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출생자)가 주축인 사무·연구직 노조는 정년연장보다 공정한 성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연장 이슈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 기아, 한국GM 노조는 정년연장 입법을 위한 국민 청원운동에 돌입했고 민노총은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다른 노조의 연쇄 파업도 배제할 수 없다. 교섭 파행으로 6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현대중공업 외에 한국GM 노조도 이달 초 쟁의 투표가 가결돼 파업 준비 수순을 밟고 있다.

전기자동차 등 미래차 전환을 앞둔 인력 재배치는 갈등 요소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제작에 들어가는 인력이 20% 이상 적다. 5월 현대차가 74억 달러(약 8조4000억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내놓자 노조는 “조합원을 무시하는 일방적 투자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노사 갈등이 국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2019년 국가별 근로자 1000명당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한국이 38.7일로 일본(0.2일)의 193.5배, 독일(6.7일)의 5.8배였다. 현대차는 2012∼2018 년에 벌어진 파업으로 해마다 적게는 1800억 원, 최대 3조10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현 상황은 글로벌 경쟁력의 발목을 잡을 전통적 투쟁관계로 회귀할지, 미래 산업 전환을 이끌 운용의 묘를 내놓을지 갈림길”이라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