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30대 기업 간담회… 재계, 불만 쏟아내며 차가운 반응 

“기업이 앞장서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부가 28일 30대 기업에 청년 채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계는 정부가 친노동 정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삼성전자·현대차 등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와 기업 모두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30대 기업이 앞장서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 취업난 속에 정부가 기업들과 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과 재계 반응은 차가웠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법 조항을 제정 내지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좀 어렵더라도 장관님께서 문제를 시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고용 현안에 대한 비판을 조목조목 쏟아냈다. 손 회장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으로 노사 분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들 걱정이 크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도 시급하고 현재 심의 중인 최저임금도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쟁점들에 대해 정부가 재계 의견을 잘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부와 기업의 입장은 계속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개정 노조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기업들은 산업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정부는 ‘당장 법을 고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보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