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생산 등 지표 호전에도 올 1분기 실업률 5% 급등

"내수 중심 재정확대" 필요성에 정부 "고용 개선 총력"

올해 1분기(1~3월) 실업률이 5.0%로 2001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수출, 생산, 소비 등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고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일자리'인 만큼 문재인정부 남은 임기 1년의 최대 과제는 '고용 회복'이 될 전망이다.

9일 통계청의 '2021년 1분기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실업자는 138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만8000명(18.7%) 늘었고 실업률도 5%로 높아졌다. 이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P) 상승한 것이고, 2001년 1분기에 기록한 5.2% 이후 20년 만에 최고다.

현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기준 연평균 실업률(3.7%)이나 2020년 실업률(4.0%)과 비교해도 꽤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10대(15~19세)와 20대(20~29세) 실업률이 1분기 기준 각각 12.4%, 9.7%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 한파는 청년층에 더 셌다. 실업률이 치솟자 고용률은 58.6%(1분기 기준)까지 떨어졌다. 1분기 기준 전체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38만명(-1.4%) 감소한 탓이다.

반면 수출, 생산, 소비 등 다른 경제 지표들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全)산업생산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고, 소비 흐름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며 부진을 털어내고 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은 4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한 511억9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0년만에 최고액을 써내는 등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지표 개선 흐름에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6% 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1.2%)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시장 기대를 웃도는 성적이다.

하지만 고용은 개선되는 각종 지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고용이 경기후행성이 강한 만큼 회복세가 늦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개선이 더뎌지면 다른 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 침체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내수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고용 기여도가 큰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재정적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한국과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고용 회복이 지지부진하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이 국가채무가 낮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맞이한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부양책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최근의 경제지표 개선 흐름에 한층 속도를 높이고 경기회복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시장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7일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는 수출 개선에 내수 회복이 발맞추기 위해선 고용 여건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규제 개혁과 신산업 육성 등 기업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