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호씨 현장 방문 최고위…"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 

더불어민주당이 고 이선호씨의 산재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보완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약속했다. 또 당내 산재특위를 설치해 산재사고에 대해 점검해가기로 했다.

12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대로 된 안전 관리와 안전 책임자 배치 없이 준비가 안 된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가는 현장을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방치할 수 없다"며 "도저히 이 단가로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하청·재하청의 먹이사슬 구조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에도 6~7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 현장은 전쟁과 같은 현장이다. 이런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건 그냥 단순한 안전이 아니라 이 속에 하청·원청, 하청·재하청과 인력 파견이라는 자본의 구조가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입법취지에 맞춰 보완점을 찾아가기로 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 보고를 통해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산재사고 감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도 약속했다. 당내에는 김영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산재예방점검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산재의 예방과 관리감독, 처벌까지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성 있는 행정적·법적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코로나로 사망한 분들이 1884명, 작년에만 산재 사망자가 2062명이라고 한다. 그만큼 산재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정말 무서운 질병만큼이나 무섭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며 "단장으로서 책임 있게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선호 군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소득의 불평등의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바라보고, 이들을 위한 대안들,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