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월 강제조치 최소화”

방역수칙 위반 처벌 강화

자영업자 생존 위한 고육책 분석도

정부가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신 방역수칙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15일부터 거리두기를 한 차례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다음달 부터는 아예 통제 위주의 거리두기 방식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몰린 데다,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민생과 함께 가는 방식으로 ‘방역 프레임’ 전환이라는 설명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불복종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나온 고육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거리두기 개편은 예고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일방적으로 지침을 제시하기보다 이행과 실천의 주체인 국민과 함께 방역수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운을 뗀 상태다.

정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이날 거리두기 개편 시점과 방향을 밝힌 것은 코로나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방역도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와 같은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는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일부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 시간 이후에도 매장에 불을 켜 놓는 등의 ‘점등 시위’로 불복 움직임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절박한 민생 문제” “역대급 고용 위기” 등을 언급한 것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역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 처벌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특정시설의 방역지침 위반은 계도 대신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다소 완화됐고 국민들도 지쳤기 때문에 방역 방향과 기조를 바꿔보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편안은 방역 당국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리두기로 개편할 경우, 시민들의 방역 협조도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고 말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개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자율을 뒷받침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하려면 영업금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깨끗한 음식점을 찾아가듯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곳을 찾아가는 문화가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자영업자들이 좌석을 줄이고 거리 간격을 넓힐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방역 수칙을 지킬 준비가 안 된 곳은 개선할 때까지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