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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文대통령 힘 실은 이낙연 '이익공유제'…코로나 양극화 해법될까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1-20 08:21
3차 재난지원금에 4차 추경에도 고용 양극화 지속
정부 재정 한계 지적도…文 "재정 역할로는 역부족"
文 "기금으로 도우면 대단히 좋은 일"…실효 의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른바 'K자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힘을 실으면서 고용격차 해소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해 3월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고용 양극화를 보다 심화시켰다.
당장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대면업무 종사자를 중심으로 실직에 처했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실업급여 등 정부 지원도 받지 못했다.

여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용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물론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 이유다.

문 대통령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1차적으로 한 대책이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며 "이 밖에도 고용 유지와 촉진, 소상공인 부담완화 지원을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고 했다.

특히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세 차례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도 여전히 고용 상황은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21만8000명 줄며 1998년 국제금융위기(IMF)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에 재난지원금, 추경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은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K자 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가 고용 등 K자 양극화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자는 것이다. 코로나19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익공유제 언급은 이 대표의 제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이익을 얻은)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일단 고용 양극화 완화에 이익공유제가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 충격이 워낙 커 정부 재정으로 흡수, 소화되지 않으면 기금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며 "하나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재원으로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제적 성격이 아닌 만큼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도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익공유제를 일종의 사회보험 성격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하 교수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며 "자발성에만 기대기보다 하나의 사회보험 제도로 만들어 '지금 비용을 내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