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체납액·이자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기한이 10년 이상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라도 이자(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체납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환금가산금 이자율(1.2%)을 더해 근로자에게 돌려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