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2016. 7. 18. 2016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 하였고, 그 핵심내용으로 “청년고용의 확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기권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의 격차해소, 모든 기업들이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며, 정부 고용지원 일자리 사업을 청년고용 확대를 할 수있는 방안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해소와 상생촉진
  가. 원·하청 간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의 추

       가 기여를 통해 중소·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에 사용하도록 권고
  나. 하반기 중에 5개 업종(자동차·조선·철강·정유·전자) 및 공공 부문의 원청과 협력 업체 고용형태·

       근 로조건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계기로 원·하청 격차해소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다. 전국

       공단에 만연한 불법 파견에 대한 감독 강화와 대기업 임금·단체협상에는 2·3차 협력업체에 대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위법·불합리한 임단협 규정은 시정을 유도하고 ‘채용 비리’

       단속을 강화할 방침
     * 8000여 곳의 사업장 고용형태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부터 전국 123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불법파견 독 예정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및 사내하도급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을 추진 

(2)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
  가. 74개 핵심 사업장에 대해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통계는 직종·직급별로 세분화
    * 지난해 실시한 100인 이상 사업장 직군·직급 조사를 토대로 규모·직업·연령별로 제공되던 임금

       통계를 직종·직급별로 세분화해 다음 달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나. 1503개 정도의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또는 개선 권고를 하며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 지시에 불이행하면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사법처리 예정
  다. 당사자들 또는 제3자로부터 채용비리 제보가 있거나 근로감독과정에서 노사의 채용비리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 예정

(3) 고용서비스 혁신 

  가.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①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②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③ 성과와 효율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 재편, ④ 노동시장 친화적 직업훈련 개편방안을

       마련 

  나. 워크넷 안에서 원스톱으로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공공·

       민간의 일자리정보망을 연계 통합
     * 취업·성과 중심의 고용센터(공공 고용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센터 기능을 실업급여 지급

       위주에서 취업알선 중심으로 재편
  다. 베이비부머 대규모 퇴직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완화 및 장년 고용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장년 일

       자리 대책’을 9월에 발표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3대 제약 요인(직무성격, 비용부담,

       사내눈치) 해소에 노력
  라.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등 일가정 양립 문화 만들기 민관공동 캠페인을 벌이며 공공부

       문(교사, 공무원, 공공기관)의 경우 수요조사에 따른 전환 희망자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별 활용계획을 다음 달 마련하고, 이와 함께 고용장려금 사업은 기존 10개에서 3개로 통합해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 및 고용영향평가를 강화
  마. ‘고교 단계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기존 공업 계열에서 IT·경영·회계 등 비공업

       계열까지 확산한다.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